부실에도 성과급 잔치… 금감원, 증권사 10여곳 부동산PF 검사

상반기 때 적발된 증권사 대상
PF부실 여부따라 환수 주장도
키움 등 9곳 3년간 8510억 지급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주부터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PF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불법 정황을 적발한 곳들이 대상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부동산 PF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과급을 받기엔 부동산 PF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이 확정될 경우 이연 성과급을 환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1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수시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는 서면으로 이뤄진다.

검사 대상은 상반기 증권사 전수조사를 통한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곳들이다. 다만 금감원 측은 "개별 회사와 검사 방식, 검사가 끝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증권사 22곳을 전수점검 했다. 부동산 PF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행태도 파악했다. 당시 법률 위반이 포착된 곳은 증권사 17곳이었다. 금감원은 연말 전인 4분기 중 개별검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임원들은 증권사들의 실적이 꺾이는 와중에도 성과급을 전액 일시급으로 받았다. 임원들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증권·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증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로 이연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증권사는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최소 이연지급 비율 40%와 최소 이연지급 기간 3년을 준수해야 한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3항).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2항).

이밖에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성과보수 지급수단, 이연 지급 기간 준수,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사업장의 투자위험도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KB·키움·NH투자·신한투자·삼성·하나증권 등 9개사가 2019∼2022년 지급한 부동산 PF 성과급은 8510억원이다. 이중 메리츠증권은 4년간 3550억원을 지급, PF 성과급 규모가 가장 컸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