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추진하면 제로섬? 지방 메가시티 기폭제 될 것"

지역 균형발전 전문가 좌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방 균형 발전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소장. 이충우 기자

"메가서울은 전국에 초광역경제권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수도권이 커지는 건 '제로섬'이 아니고, 지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지방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매일경제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주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전국 곳곳에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좌담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소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우 위원장은 "'초광역경제권'은 이명박정부 때 시작했지만 그동안 굉장히 지리멸렬했다"며 "지방은 메가시티를 잘 활용해 역량을 키우면서 초광역경제권을 더 빨리 실현하고 더 나아가 행정통합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이 말하는 초광역경제권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이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규모의 경제'로 지방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총 7개 권역이 도전장을 냈다.

이 지사 역시 초광역경제권 계획과 메가시티 서울이 일맥상통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메가시티 서울은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 같은 도시와 경쟁하고, 지방에도 메가시티를 만들면 된다"며 "부산·울산·경북(부울경) 등 인구 500만명 이상을 모아 도시 자체적으로 힘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지방자치'가 꼽혔다. 지방 현실을 제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게 지방 발전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 지사는 "인사와 교육 등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지방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조례를 잘 만들어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자체의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지방은 저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 거란 게 전문가 의견이다. 추 대표는 "핵심은 '로컬리즘(지방주의)'"이라며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이 가진 정체성을 특화해야 지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교육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묘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교육 정책을 다 교육부에서 하니 천편일률적인 대학이 되고 서열이 생긴다"며 "지방만의 특화 대학을 만들어 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지금 다 고향을 떠나 수도권을 헤매는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며 "이젠 정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예전에는 일자리가 사람을 불렀다면 이제는 기업이 인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관련 법 제·개정은 답보 상태"라며 "세율 감면 '퍼센트(%)'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했다.

허 소장은 "법인세의 경우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법인세를 최초 10년간 100% 면제한 뒤 이후 10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상속세 감면 혜택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기술직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는 기흥, 사무직은 판교처럼 '취업 남방한계선'이란 말이 생겼겠느냐"며 "근로자에게 주는 유인책인 근로소득세 감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새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