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심사 힘자랑…이재명표 지역화폐는 증액

IMF등 출연금 2500억 삭감 추진
尹정부 역점 해외 원조사업 제동
검찰 마약 특활비 놓고도 설전

거야의 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는 모양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증액한 반면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을 대폭 증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예산에 대해 대대적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적자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원조를 위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은 443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594억원) 대비 2840억원 증액됐다.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 소위에서 출연금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표결로 단독 의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고물가로 안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더 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했다. 당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됐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두고도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설전이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으냐"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