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또 실패 … 초광역 기구부터"

'메가시티' 전문가 조언
5개 초광역권·부울경 구상
선거 끝난후 슬그머니 폐기
행정 논의·처리가 첫 단추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화두로 떠올랐던 문제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는 주장과 함께 광역서울도를 꺼내들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2년 광역단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광역권 재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맹공을 받았고,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폐기되는 역사가 반복됐다. 도시학자들은 메가시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공학'으로만 접근한 게 실패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메가시티는 보편적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구성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메가시티란 용어는 1904년 미국 시카고대 사회과학연구실에서 처음 썼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도시 연결권역'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먼저 메가시티 권역을 만들려는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통 혼잡, 폐기물 처리 등 팽창하는 도시 문제를 관리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경쟁력을 잃는 도시의 생존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도시 문제 관리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행정 문제를 논의·처리하는 초광역기구에 대한 구상에서 시작해야 하고,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본다면 연결 교통망 확충과 거점 도시 발굴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메가시티 논의는 이런 부분이 무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메가시티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단순 행정구역을 넘어 핵심 도시와 주변 도시 간 집적 연계가 이뤄지는 '대도시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면 과밀화를 비롯한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적절한 규모와 관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