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개권역 묶고 교통거점 연결 …'메가 서울' 풀 열쇠로

매경 제언 '창조적 메가시티·그레이터 서울' 재조명
故 김석철 명지대 석좌 등
세계적 도시학자들과 협업
서울 경쟁력 향상비전 제시
범광역 협의기구 제안하고
소외지역 지원책도 고민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토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꽤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사안이다.

매일경제신문 역시 2013년 주최한 제21차 국민보고대회 '원아시아 도시 선언'과 2017년 기획보도인 '그레이터(Greater) 서울' 등을 통해 국토 균형 개발과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도그마에 빠져 도시 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는 한국 현실을 조명했다. 이후 메가시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안해왔다.

매경이 지금까지 공동 작업한 도시학자만 열거해도 고 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김갑성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유수 전문가는 물론이고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교수, 피터 로웨 하버드대 교수, 류젠 칭화대 교수 같은 세계적 석학이 즐비하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메가시티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지금까지 매경이 전문가그룹과 연구했던 제언 중 유효성 있는 방안을 골라 소개한다.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행정구역 경계를 풀고 거시적 성장 계획을 짜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려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 운영을 논할 수 있는 '범수도권'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프랑스 '그랑파리 메트로폴'이나 영국 '연합권한'은 모두 매경이 소개했던 개념이다.

메가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교통통신과 네트워크망 확장에 주목했다. 수도권 핵심 교통 거점인 서울역과 용산, 삼성, 창동, 마곡, 판교, 광명, 동탄 등 역세권에 지식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미래 기업을 고밀도로 유치하는 게 메가시티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개별 도시가 거점이 되고 다시 중앙으로 모이는 '분산형 집중 구조'를 고안했던 셈이다. 또 거점 도시의 쾌적한 배후 주거를 위해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역세권의 초고밀도 개발을 강조했다.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을 네 권역으로 나눠서 묶은 광역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강남이 포함된 남동부는 하남·성남, 남서부는 광명·김포, 북동부는 의정부·남양주·구리, 북서부는 고양·파주권과 묶어서 자족형 생활권을 만들자는 얘기다.

수도권 개발의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 문제도 건드렸다. 도심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남겨두고 개발하다 보니 고밀도 택지 개발이 도심에서 먼 입지에 이뤄지면서 주민들 통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점을 지적하고 그린벨트의 제한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핵심' 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상황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 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며, '전이'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따라 원활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세분화 방안도 제시했다.

매경이 전문가들과 함께 메가시티를 연구하면서 서울·수도권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다. 부산 중심 해안도시군이 연계되는 메가시티도 고안했다. 포항~울산~부산~김해~창원~거제~사천~광양~여수(300㎞)를 잇는 해안지대를 블록화해 한국의 새로운 전진기지로 삼자는 주장이었다. 특히 싱가포르, 네덜란드 같은 세계적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한 도시와 국가는 공항과 항만이 붙어 있는 '복합운송(Sea&Air)' 체계를 갖췄다는 공통점에 주목해 물류 중심도시는 두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시티 논의가 시작되면 항상 제기되는 소외 지역 지원책도 앞서 고민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만큼 파이를 키워 제대로 나누자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일본 고향후원금제, 독일 국가공동세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소개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