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규탄대회’ 연 與 "野, 탄핵중독 불치병 걸려…국민까지 배신"

국민의힘 '탄핵남발 민주당 규탄대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추진 반발
"헌정사 큰 오점 남긴 의회 폭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 폭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항의한다”며 빗속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이런 탄핵권의 남용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이고 국정마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규탄대회는 빗속에서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신사협정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서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 삼는 민주당은 한마디로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국민 삶과 민생 경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 싸움판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과 대통령은 대화와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민생부터 함께 살리자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 폭탄을 떨어뜨렸다. 최소한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권 내내 심어놓은 방송장악의 뿌리가 끊기면 더이상 좌편향 공영방송을 앞세운 국민 선동이 어려우니 민주당이 이토록 방통위 무력화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길들이게 하기 위해 검사 탄핵소추권 또한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아주 예외적 성격의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발의된다 해도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드물며 법원에서 인용되는 것조차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와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 무기로 탄핵소추권 남발해오고 있다”며 “탄핵중독이란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만 민주당의 탄핵을 표적을 삼은 건 장관급 6명이었다. 국무위원도 예외 아니야. 국무위원 21명 중 무려 8명을 탄핵 의혹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국정마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래 36년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회통과 모두 6차례가 있었다. 그중 절반이 지난 1년새 민주당 의해 강행 통과됐다”며 “다수 횡포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3차례 탄핵안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습관적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염치는 물론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또 기각될 것이 분명하지만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편파 방송과 가짜뉴스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탄핵안으로 인한 직무 정지와 국정 공백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신사협정과 정책경쟁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으로 무한정쟁 벌이는 건 국민의힘과 합의 위반을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오늘 폭거는 심판의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거대야당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짓민생 탄핵소추 국민들은 분노한다” “정쟁유발 탄핵중독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생외면 탄핵소추 국민들은 분노한다” “권한남용 탄핵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