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이어 한노총도 거부 … 민노총의 명분없는 지하철 파업 [사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9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수능 특별수송 후 2차 전면 파업도 예고했다. 공사의 3개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함께 노사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마저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번 파업은 명분이 약하다. MZ세대 중심의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는 "명백한 정치 파업"이라며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밝혔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사측은 지난해 기준 17조6808억원까지 불어난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2026년까지 공사 정원의 약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를 외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무기계약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경영 악화 요인인 만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부터 돌아봐야 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공사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무단결근을 반복하며 월급만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는 타임오프 인원을 최대 32명까지 둘 수 있지만 실제 315명을 뒀다. 노조 간부들이 의무근무일에도 일하지 않은 날이 지난해 4418일이나 됐고, 이들이 받아 간 급여는 5년간 최대 849억원에 달했다. 오죽하면 MZ 노조가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겠나.

시민의 발을 묶는 지하철 파업을 연례행사로 여기는 것도 문제다. 파업 시 71.2%의 필수유지 운행률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파업은 시민 불편과 민생 악화를 불러온다. 더구나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린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 없는 파업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습관성 파업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와 공사도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