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고물가 불안…당분간 긴축 유지"

KDI "내년 韓성장률 2.2%"
반도체·자동차 수출 훈풍에
경상수지 426억弗 흑자 기대
고금리에 내수시장은 둔화
내년 실업률 3%로 상승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서비스 분야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은 이어지겠지만 수출 부활로 경상수지 흑자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장기 성장률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 수출도 여행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가 이번에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현대경제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ADB)과 동일하다. 해당 전망치는 골드만삭스(2.6%)와 기획재정부·무디스(2.4%)보다 낮고, 피치(2.1%)보다는 높다.

KDI는 상품 수출액이 올해 6406억달러로 전년(6905억달러)보다 7.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내년(6836억달러)에는 올해보다 6.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올해보다 14%포인트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한 것이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상품 수출액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KDI 측 설명이다.

수출 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319억달러로 예측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42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제시한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 전망치(2.5%)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이는 KDI가 당시 전망할 때 전제로 했던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배럴당 75달러 수준)가 배럴당 85달러 안팎으로 올라간 영향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전망치(3.6%)보다 1%포인트 낮다. 이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관측된 결과다. 근원물가 역시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아 올해 3.5%에서 내년 2.4%로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내수가 둔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 32만명보다 축소된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2.7%에서 3%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도 인구 감소세 대비 높은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낮추기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별로 물가·경기 상황이 다른 만큼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빨리 올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직 물가 안정 목표를 웃돌고 있지만, 주요국보다 낮다는 점과 물가 안정 목표에 비교적 이른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분야를 포함한 의무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던 재정지출도 줄여야 한다는 게 KDI 입장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