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앵커]

오늘 국회 상황 워낙 분주하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국회 연결해 현재까지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을 모아 발의했는데,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일단 쟁점 법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본회의에서 통과됐죠?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나란히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추가 상정 동의에 표결에 붙였고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막지를 못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 발언대에 서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노조의 쟁의를 위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막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 속에 추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며 더는 입법을 미룰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쟁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그대로 표결 절차를 밟아 야당 주도로 모두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고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정치권 외에 시민사회 등의 추천까지 받아 구성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앵커]

애초에 여당은 지금 이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오늘은 하지 않고 퇴장한 거죠?

[기자]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된 뒤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0분쯤 뒤에 기자들 앞에 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들도 모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대응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직접 준비한 가운데 하나로 필리버스터 포기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철회, 포기 부분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단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과 또 야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을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또 이 탄핵안들은 모두 본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고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최고 4박 5일 동안 본회의를 이어가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도 그 사이에 표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오늘 상정된 쟁점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없이 그대로 표결을 진행하게 놔두고 본회의를 일단 오늘 끝내버린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다음 본회의는 오는 23일에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표결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 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방송 장악이 얼마나 정부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느냐며충분히 예상했던 시나리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앞으로 72시간 내에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러 의장실로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일단 의장이 홍 원내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추가 본회의 개최가 수용되지 않아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여러 번 기회가 있다며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됐는데 지금 현재 여야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전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점심시간 직전까지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만큼은 정말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했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 역시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정인데 거기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얹어서 발의를 하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윤재옥 원내대표 말로는 읍소에 가까울 정도로 사정했다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20분쯤 전인 오후 1시 40분쯤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뜻을 전해 들었고. 이건 정말 심하다는 생각에 필리버스터 포기를 결정했다고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 절차가 진행되던 동안 의원들을 국회 로텐더홀로 불러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입법 폭주를 단행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어떻게 처리할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추가 본회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가 취재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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