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발등의 불 떨어진 경기…정부에 조속한 주민투표 촉구

경기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장관이 행사에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민투표에 부정적 입장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경기도의회가 96%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오래 준비해온 결과이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북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성향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초청 강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했는데 (비용이) 500억원이 든다"면서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나중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경우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김포는 주민투표를 하고, 경기와 서울은 의회 의결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 장관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할 경우 일장일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치권이 줄어들 수 있고, 농어촌혜택이 사라진다"면서도 "김포시민은 서울에 편입해 재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고, 출퇴근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이 장관이 '경기북도에는 반대하고, 김포시엔 다소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바라는 주민투표를 위해선 행안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관련법상 행정구역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은 행안부의 권한이고 주민투표의 범위와 실시를 정하는 것도 행안부 장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오 부지사는 "행안부에 설치된 경기북도 주민투표 TF를 통해 관련 자료를 보내고,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이 메가서울론으로 확장되면서 김포 이외에도 구리, 하남, 고양 등에서 서울 편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추진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경기남부와 북부에 속하는 주민의견이 경기북도 설치 대신 서울편입에 있다면 북부 설치의 당위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경기도는 이와는 별개로 주민투표 등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행정구역 개편에는 관련법상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주민투표를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각종 참고자료로 주민투표 결과를 제출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오 부지사는 "주민투표를 거쳐댜 경기도 주민 의견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투표 대신 의회를 동의를 얻는 건 최후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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