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홍수열"종이컵·플라스틱 규제 철회는 총선용, 정부 신뢰 바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 대담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혼돈 상태

-순환경제 핵심은 쓰레기 발생량 줄이는 것

-정책 변화 시 방향과 목표 명확해야...총선 의식한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이걸 좀 해소하려고 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거 '내년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선심이든 뭐든 미래와도 연관돼 있는 중요한 정책이죠. 관련 소식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하 홍수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종이컵 사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페에 앉아서도 종이컵으로 커피 마시려고 하면 나가달라고 늘 저도 여러 번 얘기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게 좀 철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계도 기간도 연장된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수열 : 일단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의 큰 틀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 법률로 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집행해야 할 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고 그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탄소도 배출해야 되고 이 모든 시대적 과제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후퇴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정책들은 과연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 김우성 : 예. 이게 사실은 어떤 정책을 펼치든 그 정책에 반대급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소상공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좀 환영한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수열 : 지금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매장 면적이 아주 좁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례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규제 자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 이거 정말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도 들더라고요 정부가.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떡볶이나 이런 간식들 파시는 분들은 다회용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좀 차별 적용을 하면 되지 전면적으로 이걸 왜 막냐는 지금 이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 홍수열 : 푸드트럭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닌데 마치 규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국민들을 너무 호도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 사실은 그간의 이런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잠시 규제를 철폐한다는 거 말고요. 원래 이 제도가 추진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 홍수열 : 2018년에 폐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전국에 235곳의 쓰레기 산이 생기는 불법 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을 했거든요. 매립지는 부족해서 지금 쓰레기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도 대비를 해야 되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여야 되는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내 상황 모두를 고려해서 그런 정책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 김우성 : 이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런 비판도 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사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비닐류 이런 거 저희 열심히 집에서 분리 배출하잖아요. 저는 이게 자원 재활용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정부 스스로 뒤집은 거라는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수열 : 그러니까 순환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 김우성 :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 홍수열 :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제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에서 정부 스스로가 무릎을 꿇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첫 시작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과제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죠.

◇ 김우성 :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원인 자체를 더 계속 방치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종이컵 규제는 우리나라만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것 좀 팩트 체크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홍수열 :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종이컵 규제까지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질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종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도 플라스틱으로 본다. 그러니까 종이컵을 규제를 하는 것이죠.

◇ 김우성 : 사실상 규제를 하는 거네요.

◆ 홍수열 : 그리고 지금 해외에 나가시면 식당 테이블마다 종이컵을 쌓아놓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식당 테이블마다 종이컵을 쌓아놓고 있고 이런 식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종이컵 규제를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식당 테이블마다 종이컵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 식당이 선진국에서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우성 : 이거 단순 비교로 그렇게 말하는 거에는 여러 어폐가 있다는 것도 얘기가 있고요. 지난 규제가 있었을 때 물론 이제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썼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 제외하고는 사실 엄격하게 매장에서도 단속되니까 쓰지 말라.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과태료도 한 300만 원 이하여서 셌거든요.

◆ 홍수열 : 지금 개인 카페들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경우에는 이 규제 때문에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 컵으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 있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이스 음료를 종이컵으로 써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은 단속을 하고 종이컵은 써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니까 플라스틱 컵을 썼던 것도 종이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 동안의 규제의 성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 김우성 : 이게 참 어렵네요.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 안 좋은 그러니까 기존에 왔던 여러 가지 쌓아왔던 규제나 혹은 성과들도 다 없어진다는 이런 우려를 얘기를 하셨는데 소비자들 중에 사실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대의 경우에 이 종이 빨대를 사용하면 눅눅해지고 녹고 구부러지고 하니까 이게 좀 불편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도 종이를 쓰는 게 나은지도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홍수열 : 일단 종이빨대의 경우에는 저는 흐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대체제로 종이빨대가 부상을 한 거잖아요. 초반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종이 빨대가 대세가 되면서 지금 계속 기술 개발과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종이빨대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품질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그대로 지속했으면 소비자 불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소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시점에서 끊어버리게 되면 종이빨대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도 다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투자가 되지 않겠죠.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 김우성 : 여러 가지 연쇄적인 부분이 있네요. 사실 빨대가 아닌 그 뚜껑 용기 자체가 또 편하게 먹도록 개선되기도 하고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되돌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작용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 근본적으로 청취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아니 종이컵 안 쓰고 일회용품 안 쓰면 얼마나 도대체 탄소 배출 줄이고 환경에 도움이 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수열 :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회용 컵을 일단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카페 등에서 1년에 우리가 한 80억 개가 넘는 컵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회용 컵만 다회용 컵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25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준으로 1년 9만 2천 대의 운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에 대한 규제는 시작인 거거든요. 사실은 일회용 컵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배달 일회 용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일회용 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멈춰버린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명제 말고요. 이게 사실은 향후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뭐 아리백도 나오고요. 경제적으로도 좀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수열 :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기준으로 40%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폐기물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소각과 매립되는 양 자체를 줄여야 돼요. 소각과 매립되는 양 자체를 줄이려면 어쨌든 일회용품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강력한 규제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탄소 감축의 흐름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 김우성 :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사용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추세를 '거꾸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어떤 상황 논리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의 어려움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도 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대안이 부족했다는 지적하셨습니다만.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들마다 아주 세부적인 변화에 대안들이 제대로 제시돼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홍수열 : 일단은 그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일회용 규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과 규제가 명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종이 빨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소되어 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회용품 사용은 줄여야 된다고 하는 방향과 목표는 명확한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김우성 : 환경부도 그렇고 정부 당국자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담당하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정책을 취했을까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홍수열 :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약간 과민 반응성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총선을 의식한 정책 변경 아니냐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부의 역대 정책 중에서 이렇게 큰 선회와 후퇴가 된 경우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냥 환경부가 말로 정책을 방향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시작해서 환경부가 법률 자체를 시행 규칙까지 다 바꾼 상황인데. 이것 자체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생각을 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일단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마음에 안 들면 문제 제기부터 하자. 저거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 김우성 : 참 어렵습니다. 역대 환경부 정책 중에서 가장 정말 눈에 띄는 역행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또 이 여론들을 잘 듣고 그나마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좀 의견 수렴해서 찾아가야지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수열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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