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 1금고, 전국 특·광역시 중 출연금 꼴찌"

1금고인 광주은행의 협력사업비 계속 감소 추세
2013년 120억 원→ 2021년 60억 원으로 줄어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오는 2024년 광주시 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9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출연금)가 금고 선정 시마다 감액 돼왔다"며 "2013년 120억 원이던 협력사업비가 2017년 70억 원, 2021년 계약 시에는 60억 원까지 줄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예산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148억 원이고, 지역 은행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남은행은 울산시에 110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면서 "광주시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금고 출연금이 취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의사에 따라 협력사업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가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채 의원은 "광주시 1금고와 2금고의 예산 비중은 1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금고 선정 절차는 구분 없이 진행해 오히려 경쟁 구도가 약화할 수 있다"며 "1금고와 2금고 선정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를 금고별로 제시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로 정하는 '광주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도 제안했다.

채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지만 은행들의 고통 분담 노력은 부족하다"며 "내년 광주시 금고 선정 시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 재투자 평가 실적 등의 평가 항목이나 배점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은옥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광주시 금고 경쟁 과정에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본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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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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