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쟁점법안 정면충돌…여 혁신위, 3호 혁신안 발표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옥임 전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야권 주도로 상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인데요. 먼저 노란봉투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질문 2> 행정관님, 민주당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방송 3법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민주당 세력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 교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4> 두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금 전 본격 철회했습니다. 왜 철회한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5>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임명된 지 석 달도 되지 않ㄴ았지만, 사전 언론 검열과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등 명백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은 다수 석의 힘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11월 말에 종편과 지상파들의 재승인, 재허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지상파가 중지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질문 7> 민주당 의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논의가 제외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청년·미래 등에 방점이 찍힌 '3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 의무화와 당선 우세지역을 청년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을 건의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인요한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 등 4가지 내용이 담긴 2호 혁신안을 오늘 당 최고위에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지도부가 1호 혁신안에 이어 2호 혁신안도 받아들일까요?

<질문 10> 그런데, 2호 혁신안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당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권고안'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서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질문 11> 인요한 혁신위의 험지 출마 권고에 첫 공개 거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구 5선'이자 영남 스타 의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주호영 의원, 지역구를 서울로 옮길 일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YS, JP까지 거론하며 원래 지역구는 옮기는 게 아니다,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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