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처단‥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참석했는데, 이들 앞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국세청을 향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이익을 단 1원도 숨길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 명목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라며 연 5천%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30대 여성이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법사금융 문제에 적극 나선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193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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