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빠르게…소비자원, 유관기관 협력 강화

피해다발 사업자, 언론 정보공개
소송 지원…유사 피해 일괄 구제

[세종=뉴시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피해 구제 현장을 방문했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발빠르게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사한 소비자 피해는 피해구제 신청 없이도 일괄 구제할 방침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소비자원을 직접 찾아 소비자의 피해가 큰 분야와 분쟁조정 현황을 살핀 바 있다.

우선 소비자원은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공동 대응을 확대한다. 앞서 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부산광역시 소비자보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해 위법사실 통보 조치율을 1년 전보다 41.4%포인트 높였는데, 이를 다른 지원으로 확산한다.

소비자원은 합의권고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비자피해 해결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소송지원을 확대한다.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현재 80명인 소송지원변호인단을 1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한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함께 해결하는 유사·동일 피해 일괄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구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공정위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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