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는 것" vs "외교 도움"… 예결위, 역대 최대 ODA 예산 공방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구개발(R&D)예산 삭감, 역대 최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예산, 마약 수사 분야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역대 최대로 편성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을 두고 공세를 벌였다. 홍기원 의원은 "대통령께서 올해 해외 순방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78억을 쓰고 있다"며 "건전 재정이라며 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했는데 순방을 다니면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을 대통령 생색내기용으로 마구 퍼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내년도 ODA예산이 올해보다 약 40% 늘어난 6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회담했다는 국가들 중 몇몇은 내년도 ODA에산이 90% 이상 늘었다"면서 "아마 받는 나라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ODA 예산을 확대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5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을 위한 재정에 기여하겠다"면서 2020년 기준 22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한국 ODA규모를 2030년까지 45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여권은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활동하는 비용이 '낭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외교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문제사업으로 제시하고 삭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약수사 특활비 2억 7500만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013년도에 마약사범이 5445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3933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마약범죄 증가에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며 마약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마약범죄가 증가했는데도,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은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반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즉각 "특활비 2억원 깎았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활비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잘 정리한다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R&D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R&D예산이 5조원 가량 삭감된 것이 미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반성을 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올해 예산은 원점부터 다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