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 사금융 끝까지 처단…양형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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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 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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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 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의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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