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경총 "野 역사적 책임져야… 대통령 거부권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비판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사진=경총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퇴장 등 극렬한 반대에도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돼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