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대전시의원 “대전사랑카드 발행 저조, 국비 반납할 판”

복지대상자 가입 비율 5% 그쳐…“정말 필요한 정책인가”
관련 예산 불용처리·국비 반납 우려 제기하기도

송대윤 대전시의원이 9일 대전시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과 운영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이 대전사랑카드의 낮은 가입 비율과 사용률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에 대한 불용 처리와 국비 반납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9일 대전시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사랑카드의 저조한 발행 실적과 운영 방식을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폐지하고 복지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10월 31일 기준 복지대상자 가입자 비율이 5%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며 "현금 충전 여력이 부족한 복지대상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따졌다.

이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책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적 저조와 함께 캐시백 지급 예산 집행률도 낮아 시비 200억원의 일부를 불용 처리해야 할 판"이라며 "국비 지원금도 83억원 중 상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행정의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운영 방식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또 "복지대상자에게 더 많은 캐시백을 지급하고자 개편했던 대전사랑카드가 실질적으로 복지대상자는 물론 시민 모두에게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