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은 '악독범죄', 끝까지 추적해 남김 없이 박탈"(종합)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해야"
관계부처에 "법개정·양형기준 상향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태를 엄중하게 봤다.

윤 대통령은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여성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를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법무부와 검경에게 지시했다. 국세청에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책회의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앞서 대화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사진=뉴시스]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당국 인사들이 동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