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에 타협은 없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 뿌리 뽑겠다…원칙 따라 조치"
실무교섭 합의안 원점서 재검토…하반기 신규채용 보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 사당역에 파업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노조는 출근시간 등을 고려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약 하루 반나절 동안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23.1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명분 없는 파업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파업을 철회할 것을 9일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사 노조가 하루 6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명목없는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되자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해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노사 협상 당시 공사 측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시는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경영혁신계획은 연차별로 퇴직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인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4000억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노사 협상에서의 최대 쟁점은 '경영 효율화'라며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조리원,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등 후생지원 인력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식당 조리원 135명을 위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감사 결과, 공사 노조원 가운데 311명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32명으로, 이를 크게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경영혁신 거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엄청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노조의 파업에 따라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 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