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라"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방문
"추적 처단 불법 이익 남김 없이 박탈" 지시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이같이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극성인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수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에게 불법 사금융 추적 및 처단과 불법 이익 박탈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