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약자 피빠는 암적존재…불법이익 1원까지 환수"(종합)

"끝까지 처단하고 필요하면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 강경 지시
5200% 초고금리 사례 직접 언급하며 "인권 말살하는 암적 존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강경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법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환수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협박·폭행한 사건, 30대 여성에게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고 성착취까지 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저는 작년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게 지시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 관련 부처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와 은닉 범죄수익 전액 환수, 양형 기준 강화 등을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신고센터 상담 인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자리했다.

여당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