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호소”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녀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