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횡재세 장단 있어…서민금융 출연, 좋은 방안”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관련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횡재세 같은 세금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햇살론 같은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을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게 어떻겠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횡재세 논의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 출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해 과감하게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며 ‘신용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대부분 다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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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