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장관 "러북 군사협력 중단 위해 압력 가할 것"(상보)

"군사기술 이전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 위협"
"北 위성 발사 등 모든 도발 중단해야… 확장억제 강화"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공동취재) 2023.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 뒤 공동 회견을 통해 "러북 간의 군사기술 이전 등 협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그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물자가 부족해지자 그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도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 9월 열린 러북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포탄 등 무기류를 러시아 측에 대량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지속 포착돼왔다.

박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러북 간의 이 같은 행위는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 간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내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간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박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이르면 이달 중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므로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의 핵위협·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 또한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도 더 강화해 갈 것"이라며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관해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발을 떼기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미 양측은 이번 전쟁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급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