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법안 전문가 "韓가상자산 기본법, 무작정 규제 안돼"[BWB2023]

유럽 가상자산 법안 미카 제정 과정 참여한 사라키스 박사
韓 규제 관해 "비트코인이 만든 모델 인정하고 기업가 지원해야"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로리 나이트 박사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법안(MiCA)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디미트리오스 사라키스 박사가 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BWB 2023을 통해 한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 김지현 기자

(부산=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기본법은 무작정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보다는 비트코인이 탄생시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하고 기업가들의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로리 나이트 박사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자산 법안(미카)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디미트리오스 사라키스 박사는 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BWB 2023을 통해 한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라키스 박사는 미카 제정 과정을 회상하며 한국의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특정 자산이 아닌 블록체인과 관련한 것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법안을) 만들 때는 특정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시장 구조 전체를 봐야 한다"며 "가상자산이나 토큰화뿐만 아니라 경쟁과 관련한 내용도 필요하다.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은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특히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가상자산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며 "우리는 지레 새로운 모델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라키스 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를 리드하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유럽 의회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박한 시각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며 "블록체인과 관련한 부분은 젊은 층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단순히 미카 법안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미카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로리 나이트 박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에는 '스마한 규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신생 산업인 만큼 가이드라인과 함께 규제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특히 우선적으로 디지털자산 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도 넓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디지털자산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가 되면 이를 통한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이트 박사는 끝으로 "이후 무언가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전에는 충분히 리스크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사후적인, 처방적인 접근법을 가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