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행감] 오세훈의 '7만호 장기전세주택' 공급 가능할까

강동길 서울시의원 “올해 공급 실적 13.1% 그쳐,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년 동안 7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실적이 올해 13.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 위축 우려가 큰 최근 주택건설 경기 선행지표를 감안하면 5년 동안 7만호라는 전체 목표 또한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에 올인하면서 자칫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2월 예상실적 기준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은 1924호로 목표치 1만4666호의 1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올해 공급 물량 1924호 중 95.5%인 1838호는 전세형 임대주택 713호, 공공 전세주택 539호, 민간임대주택 303호, 가로주택정비사업 283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주택 매입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최근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입주) 등 모든 주택건설 경기 선행지표가 공급 위축을 가리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13.1%에 불과한 실적이 내년 이후 크게 반전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목표치 7만호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서울시의 공급 발표를 신뢰하는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목표치를 조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시세의 8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이다.

2007년 최초 2016호 공급을 시작으로 2008년 2625호, 2009년 3243호, 2010년 7367호, 2011년 3529호까지 오세훈 시장 1~2기 재임기간 5년 동안 1만8780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후 박원순 시장 재임 9년 동안 1만4181호를 추가로 공급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음 임기를 마치는 2026년 6월까지 5년 동안 장기전세 7만호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1년 8월 24일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 동안 7만호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11월 시장방침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수립‧추진해왔다.

5년 동안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약은 2007~2020년까지 14년 동안 공급한 3만2961호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