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사용…동네카페선 되고, 스타벅스·맥도날드선 안되고

대형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일회용품 금지 철회 조처 적용안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다. 2023.11.0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이 허용된다는 뉴스를 보고 최근 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찾았다.

점심 시간 잠시만 카페에 앉아 있다가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종이컵에 담아 달라고 했으나 "안된다"는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당황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앞서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에만 해당된다. 스타벅스·커피빈·맥도날드·KFC 등 대형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이 같은 일회용품 금지 철회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여전히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일회용품 금지 철회 조처를 하면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먼저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예정대로 매장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 등이 금지된다.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금지되는 업체는 ▲스타벅스코리아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 ▲앤티리프 ▲카페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등 15곳과 ▲한국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 KFC 등 패스트푸드점 4곳 등 모두 19곳이다.

환경부는 2018년 5월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을 체결한 곳 중 파파이스는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다시 복귀하면서 협약에서 제외 됐다. 디초콜릿커피도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협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고려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07. ppkjm@newsis.com

같은 커피 전문점인데 어느 곳은 일회용품이 허용되고, 어느 곳은 허용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소상공인인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피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회용 종이컵 사용 가능 조치는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나 커피 전문점 등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 등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소상공인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커피 프랜차이즈 등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점주들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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