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대 경제 성장은 이제 볼 수 없을까?

이미 문재인 정부때부터 2%대에 진입
GDP증가율 숫자에 천착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의 빠른 추락 막아야

"지금은 저희가 (내년에) 2%대 경제 성장이라고 말씀 드리겠지만,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1%대가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하락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3%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낮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3%대는 고사하고, 1%대 저성장이 보편화되는 정체된 경제 상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1%씩 각각 낮춰 발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내년에는 2.2%로 예상했다.

KDI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더 낮춰서 잡았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文정부때부터 2%대 기록,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추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경제성장률 3%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3%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미 경제 파이가 커져서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해인 2017년에 3.2%의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후에 2018년 2.9%, 2019년 2.2%로 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0년에 마이너스 0.7%로 뒷걸음질했고, 2021년에는 그 반작용으로 플러스 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다시 2022년에는 2.6%로 내려왔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코로나의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2%대의 저상장 기조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르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것이 문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왼쪽)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인구의 자연감소 영향이 크다. 이를 만회하려면 기술혁신이나 규제 개혁,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하는데 이 또한 제대로 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성장 집착하기보다 잠재성장률 끌어올리는 방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3' 행사장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표어로 들고 나왔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대략 한 2% 내외인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경기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쉽지는 않지만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한 의미있는 노력이 될 것"이라며 "결과가 한,두해 만에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추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하락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잠재성장률이 2%에서 1%대까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경제성장률 수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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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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