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 개최…동맹 외연 넓힌다

13일 SCM 계기로 사흘 간 공동 일정…공동 기자회견도
14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 장관 회의 첫 개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다. 첫 대면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사흘 간 만찬과 회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령부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도 채택한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공동 일정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장관은 12일 SCM 고위급 만찬에 나란히 참석하고 다음날 오전 SCM 고위급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한다.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두 장관은 SCM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연다.

이번 SCM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정상들의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핵심 의제는 한·미 동맹의 외연 확장이다. SCM 다음날인 14일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안보 협력 범위를 유엔사 회원국으로까지 넓히겠다는 의지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이른바 ‘가치 외교’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SCM 직전에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의를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관련 행사를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30년, 즉 한·미동맹 100주년을 기약하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동맹을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 국방과학기술과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SCM에서는 이 같은 논의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3국의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 북·러 군사 거래 정황에 대한 대비책, 한·미 전작권 전환 등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신 장관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 장관은 14일 미국을 포함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사상 첫 회의를 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국방부는 “지난 70년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후 70년이 넘게 흐른 시점에서 한반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유엔사 회원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한국군이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