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횡재세, 장단점 있어…도입 신중"

"공매도 금지 연장도 고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형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횡재세를 논의하고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횡재세는 기업이나 은행권이 우연적 요인으로 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정부가 과다 수익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랜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그간에도 연초 은행 산업의 공공성, 경쟁촉진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지금도 은행 쪽에서 어떤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횡재세 대신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위해 신용 대사면이 필요하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질의에는 "(저신용·취약계층 지원 등) 기본 방향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로 정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는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 금지 조치 때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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