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규제혁신 추진 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개정·정부 건의 제출 등 추진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민 및 기업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종규 금산부군수 주재로 담당관‧과장‧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혁신 발굴 과제 및 적극행정 사례를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 중 느낀 불합리한 행정규제․상위 법령상 의무 및 범위를 한정하는 용어,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찾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조세의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및 단순 민원 사항 등은 규제혁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굴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표창·포상 시 부상 가능 건의,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 단속 기준 완화 등 67건이다.

적극행정 사례는 보행약자와 함께 숲을 즐기며 누구나 더불어 걷는 길 조성, 보조사업자 세금납부 조회 등 10건이다.

군은 논의된 발굴 과제 중 자체 소관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소관 업무는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민생‧경제, 국민불편, 행정불합리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 신문고를 이용하고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해 연말 금산군수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추고자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 발굴에 나섰다”며 “경영활동 제약을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금산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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