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불법이익 남김없이 박탈"

금융감독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금융감독원 불법 사(私)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이어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