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R&D 예산·국무위원 탄핵·마약수사 특활비 놓고 공방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R&D 예산 삭감과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삭감 검토, 국무위원 탄핵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과 정부의 연구·개발(R&D) 등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대대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품위있는 어휘를 써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정치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해달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마약수사 역량을 너무 약화시킨 것이 (마약 범죄 증가의) 큰 원인"이라며 "(특활비를) 몇배라도 올려서 확실히 잡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했다.

반면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지출을 좀 투명하게 정리해서 하면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마치 다 삭감해서 마약 수사 자체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방만하다고 해 대규모 삭감을 했는데 문제는 삭감 기준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삭감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사업 중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 중 82%의 삭감 이유가 '기타정책 여건을 반영했다' 고 한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은 "사업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