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채 겨냥 "끝까지 추적해 처단..불법 이익 박탈"

김학재 2023. 11.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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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을 겨냥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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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방문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
"피해자들 고통 배상받게 다각적 방법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을 겨냥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당국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대응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과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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