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불법이익 남김없이 박탈"

한동훈 법무장관·이복현 금감원장 등에 강력 지시
"범죄수익, 차명재산까지 환수…피해자 배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신고센터 상담 인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자리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