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폭탄 돌리기 한 것”···연금개혁 공 넘겨받은 국회서 질타 쏟아져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정부의 개혁안을 ‘맹탕’이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에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이기도 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안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얼마를 올려야 할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아직 잘 모르겠다’는 내용밖에 없다”며 “지금 이 정도 갖고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굉장히 부족한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이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국회에 복수의 안을 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과거에 발언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며 “지금 행태는 결국 국회로 폭탄 돌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라는 장기 과제를 가지고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맹탕 개혁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또 운영계획안에 장기 논의 과제로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고령화·경제성장률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에 대해선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의견”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이 중요한 내용이 논의가 안 되고 (개혁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운영계획안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가 담겼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저희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5차 계획에도 다양한 과제를 많이 담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따로 하지 않았다.

활동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 국회 연금특위는 내년 5월 말까지 정부안을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는다. 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