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백지화 아직도 수수께끼" 국토위 ,양평고속도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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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여기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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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여기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이 반영돼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 관련 여당은 '예산 증액을 통한 조기 완공'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123억원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70억원 가량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선 올해 (쓰이지 못해) 이월된 예산도 25억원 있고, 최소 1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적으로 삭감돼야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이 절반 이상이다.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남겨 놓자고 우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5개 공구 중 노선상 큰 변화가 없는 하남~남종IC 2개 공구 설계비 54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유가 지금도 수수께끼"라며 "대통령실과 교감 속에서 백지화 선언을 해 '야당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공세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노선 문제가 정치적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게 사실이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 조기 완공해야 한다"며 "증액해서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분란을 불식하고 조기 완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원 장관은 "특정 노선을 고집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양평군민들 의견을 반영해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노선을 결정해달라. 민주당이 빠진 채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희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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