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앞에서 ‘손해배상 20년, 하청 20년, 죽음 내몰린 20년 특별사진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합법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부진정연대책임)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우선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다.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0년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본 판례에 있는 대목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월 택배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도 지난달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라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 노동쟁의 조항도 손질했다. 현행 노조법상 노동쟁의 개념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정리해고나 민영화 반대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임금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해 합법파업 범위를 넓혔다. ‘합법파업을 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100명일 경우 100명 각각이 발생시킨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제3자인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노동부와 사용자단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을 회피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현장 갈등이 커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