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촉법 재입법 도와달라" 손내민 與

이진석 기자 2023. 11.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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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입법 폭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워크아웃제도 공백으로 인한 기업 줄도산을 막기 위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대유위니아그룹 사태 등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야당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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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 공백···기업 줄도산 우려
시중은행에도 신속 금융지원 촉구
유의동(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7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대유위니아 협력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야당의 입법 폭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워크아웃제도 공백으로 인한 기업 줄도산을 막기 위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대유위니아그룹 사태 등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야당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의 어려움 속에서 대유위니아 사태와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기촉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등 대유위니아 계열사 5개사는 자금난에 빠져 지난달 차례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유위니아 협력사 325개에 대한 미지급금액은 745억 원에 이르면서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계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돕는 기촉법이 지난달 15일 일몰되면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유 의장은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협력 업체로의 부실전이를 막을 수 있는데, 기촉법이 지난달 실효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대유위니아의 워크아웃 전환은 선택지에서조차 빠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은행들도 더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협력 업체들에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긴급지원했음에도 정작 자금을 집행하는 시중은행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래기업의 조속한 정상화가 은행의 이익이며 지역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금융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생의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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