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횡재세 장단 있어..확정된 바 없다"

서혜진 2023. 1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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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형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입장이 좀 바뀌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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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형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입장이 좀 바뀌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 대신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위해 신용대사면이 필요하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질의에는 "(저신용·취약계층 지원 등) 기본 방향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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