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자위대 군용차' 해외 유출 실태조사·방지책 연내 공표

육상자위대 수송차, 태국 등 해외 유출…日에 역수입 되기도
기하라 방위상 "부정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따라 엄정 대처"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자위대의 방위장비가 해외로 불법 유출된 문제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실태 조사 결과 및 방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육상자위대의 방위장비인 고기동차(高機動車)가 해외에 유출된 문제로,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9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관계업자 등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연내에 공표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고기동차는 1990년대 초부터 육상자위대에서 운용되는 수송차량이다.

육상자위대는 내구연한이 지난 고기동차를 입찰로 매각할 때 악용을 막기 위해 낙찰업체에 해체나 파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국회에서 전매와 해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고, 실제 태국으로 수출한 뒤 재사용돼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역수입된 사례 등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하라 방위상은 중의원 상임위에 출석해 "다년에 걸쳐 부정 판매가 행해지고 있다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하라 방위상은 "(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연내에 정리하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전매 방지 강화책을 연내에 공표하겠다"며 "보도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위대 고기동차의 해외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방위장비청은 최근 5년간 매각에 관련된 낙찰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4월에 개시했다. 또 2024년도 예산안의 개산요구에 동남아시아에서의 조사 비용으로 약 3억엔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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