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입법강행 정국 '블랙홀'…무색해진 윤 대통령 '협치 악수'

민주, 이동관 탄핵안 당론 채택…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시도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불…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고(故) 채상병 수사외압 등 3건의 국정조사 보고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여야 협치'를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강행 카드를 꺼내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을 채택했다. 아울러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상정과 이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이 각각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최소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최장 오는 13일까지 '마라톤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 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정하면서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협박과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 비난을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손을 내밀며 협치를 당부한 지 열흘 만에 '적대 관계'가 재연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도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기존의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앞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빅픽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를 유도, 이를 명분 삼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부결하려는 일종의 포석 던지기 아니냐는 해석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