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개방성' 부족…창업비자 등 규제완화돼야"

한국, 선도국에 비해 '글로벌 개방성' 측면에서 열위
절차·규제 완화, 지원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등 제안

[서울=뉴시스]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아산나눔재단 제공) 2023.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선도국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선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업비자, 취업비자 등의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9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연구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스타트업지놈이 발간한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선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개방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창업가가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 수는 약 300여개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2000여개, 이스라엘 또한 약 1600여개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태계 내 전체 스타트업 수 대비 비중에서도 한국은 해외 진출 비중이 약 7% 수준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90%, 이스라엘은 약 80% 수준으로 선도국과의 차이가 컸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선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법인 설립, 창업비자, 취업비자 등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국내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내국인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 대상으로도 확대해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창업비자'와 '취업비자'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약 사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자본 유입, 해외투자,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장벽과 제약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내외 투자 시 행정 및 절차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관리 감독의 강화로 부작용을 방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이 해외로 더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의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폐지,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확대해 국내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퀄리티를 제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특히 외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장기 운영, 밀착 교육 멘토링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또한 구성·운영상의 실효성 증대, 프로그램 심사와 교육 전문성 강화, 재정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인 퀄리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원활하게 정착되려면 인식 개선 노력과 인프라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개방성 확대와 관련해 일반 대중과 공공·민간 기관 내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를 강화해 언어적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민간 주도로 개최하는 대규모 캠퍼스·행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적극 마련해 창업가, 투자사, 개발자 등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