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비 깎겠다"는 홍익표에 한동훈, "개인돈이냐…세금으로 갑질"

洪 '말이 같잖다' 비판에 "국민들이 같잖게 생각할 것" 반박
"착각에 빠져 있다"는 고민정 의원엔 "국민들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마약 수사와 관련, 한판 붙었다.

한 장관은 9일 마약수사 관련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해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활비는 통상 '수사비'로 알려지고 있다. 마약 수사와 관련되는 특활비는 마약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검거를 위한 현장 근무, 정보원 관리 등에 사용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수사비를 10억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홍 원내대표가 (나를 두고) '같잖다'라는 말도 했던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마약을 막는 세금을 가지고. 갑질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억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마약 수사 특활비 예산 삭감과 관련, 지난 7일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최근 마약이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2021년 1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폭 축소됐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는 작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마약류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의원은 작년 말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후 전국 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는 통폐합됐고 마약 전문 수사 인력도 다른 곳에 배치됐다"면서 "그 결과가 마약 범죄의 범람으로 이어진 셈인데 민주당이 '마약 특활비'를 깎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착각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표현을 대놓고 해서 사회생활 하기 쉽지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그분들이 국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사회생활 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시는 건가"라고 물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