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시민사회단체 “거창군의회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 공개하라”

“군민 알 권리 충족 위해 회의 공개해야”
지방의회 고유 권한 비공개…어불성설

[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사회단체)가 경상남도 거창군의회에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는 거창군 내에서 활동하는 거창농민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9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에 속한 ‘함께하는 거창’은 지난 1월 거창군의회에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 공개’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는 계수조정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의회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라며 거창군의회를 압박했다.

경상남도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7일 경상남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군의회는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는 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인 계수조정 회의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군민들은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창군의회가 지방의회 고유 권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창군의회를 비난했다. 이들은 “거창군의회의 고유 권한을 누가 부여한 것이냐?”며 “거창군의회의 권한은 거창군민이 부여한 것으로 그 권한은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이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과천시, 광명시, 서울시 등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 전환을 예로 들며 “거창군의회는 구시대적 변명으로 계속 꽁무니를 빼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거창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거창군의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날 요구사항도 밝혔다. ‘모든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도록 명시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정’, ‘모든 계수조정 회의 동영상 통해 실시간 방송할 것’, ‘계수조정 회의 군민 방청 제도 도입’, ‘모든 계수조정 회의 회의록 공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안이 군민과 거창군의회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며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의회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의회는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거창=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