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규제 완화해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9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컴업2023에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선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발표를 맡은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법인 설립, 창업비자, 취업비자 등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국내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내국인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 대상으로도 확대해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자본 유입, 해외투자,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장벽과 제약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털(VC)이 해외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주목적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의 출자 제한 축소 및 폐지, 해외 지사 설립 허용 등 법 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아산나눔재단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베인앤드컴퍼니와 이번 스타트업코리아!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글로벌 개방성 연구 결과와 정책적 인사이트가 널리 공유되고, 다양한 제언들이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의 거시적인 효익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