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소추 당론 추진…'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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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11.06.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원이 다섯 명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으로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왔다고 본다. 또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도 결의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됐고,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가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검토했으나 철회했다. 이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가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견은 없었다"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희동·임홍석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묻는 말에는 "간부급 검사에 한해 탄핵을 추진하고 다른 검사들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는 없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표결은 이르면 오는 10일 이뤄질 전망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24~72시간 이내 표결처리해야하는데, 본회의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계속 열리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면 내일(10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