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수억 원 전세사기 혐의' 김길수…고의성 있었나?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는데요.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구치소 수용 도중 탈주했다 붙잡힌 김길수의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들에게 5억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2> 경찰은 김길수가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보고 수사 중인데요.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나요?

<질문 3> 김길수는 오는 10일 새 계약 잔금으로 1억 5천만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 돈을 탈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김길수가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쓰다 버젓이 화장실 문과 병실 문을 통과한 뒤 그대로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구에서 김씨를 막지 못한 데다 도주 후에도 1시간가량 신고를 미룬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교정당국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이처럼 김길수 탈주 사건 등, 흉기 난동범죄처럼 흉흉한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올해 연말까지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치안센터를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안센터 존폐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내 폐지 추진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인데요. 현재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6> 촉법소년 사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만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 받지 않는 걸 알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죠?

<질문 7> 해당 촉법소년은 지난 사건 이후 반성은커녕 최근 두 달간 30건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해당 촉법소년에게 소년원 입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2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주로 고가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지는데, A씨의 절도 수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질문 9> 공항에서 수하물을 맡길 때 비밀번호를 잘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A씨가 훔친 물품 중 2억1천여만 원어치는 피해자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1억5천만 원어치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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